‘9·19 효력 정지’ 정당성 강조

평화·한반도클럽과 라운드테이블
50여개국과 대북상황 실시간 공유
안보리 긴급회의 등 中역할 촉구도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박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적대 행위라는 것을 미일중을 포함해 주변국에 전했다. 또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 이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일중 등 주변국에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를 설명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했다”며 ‘일부 효력 정지가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점도 정확하게 설명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임 대변인은 “지금까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 등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단합된 입장으로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유선 협의를 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북한과 교류하는 평화클럽과 한반도클럽 등 주요 국가 외교단과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클럽과 한반도클럽은 각각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국가의 주한공관(20개), 주한공관 중 북한을 겸임하는 공관(20개)과 외교부 간 협의체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한반도클럽 회원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다른 외교단도 참석해 김 본부장은 이틀간 50여개국 인사들과 대북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 이사회의 이달 의장국이 중국이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 움직임이 중요하다. 오는 26일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