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한국판 인태전략 지역 이행 본격화
尹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존중”
공적개발원조 늘리고 인프라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재정·기술력 이전

태도국 정상과 10차례 양자 회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요청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한 다자외교 회의의 대상으로 태평양 도서국(태도국)들을 선택한 것은 이들 지역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도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태평양의 소국이지만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과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 해상 항로의 요충지로 떠오르며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열린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태평양 국가들은 우리 외교의 사각지대였다”며 “우리 외교의 부족했던 2%를 비로소 채우게 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말 처음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별 이행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에 대해 “우리의 인태 전략과 태도국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양측의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며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들이 지난해 7월 PIF의 장기 발전 전략으로 발표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인태 전략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태 전략이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국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한국의 시도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유 진영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정 기조를 소개한 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분야의 국정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대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2027년까지 2배 증액하기로 약속하고, 한·PIF 협력기금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태도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이전 노력을 강화하고 기후금융 신규 재원을 조성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양측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태도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재난 대응, 오션 거버넌스, 해양과 어업, 인적 교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태도국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방한한 태도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차기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이 ‘해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태평양 국가들과 지향점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부산이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태도국 정상들은 방한 마지막 날인 30일 부산으로 이동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지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방한한 태도국 정상들과 모두 열 차례의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회의 후 정상 모두와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에서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 모에테 브라더슨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루이 마푸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티모시 이카 나우루 보건의료부 장관, 빌레임 가보카 피지 부총리와 차례로 회담했다. 한 총리도 이 자리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태도국 정상들과의 환영 오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