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외통위 회의 참석

‘담대한 구상’ 정상회담 옵션 없어
‘선 북미 수교·후 비핵화 협상’ 가능
北 제재 면제 美 등과 선제적 논의
박진 “사드3불, 협의할 문제 아냐
中에 ‘1한’ 기술적 조치 약속 없어”
野, 경축사 대일 저자세 외교 비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앞서 발표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정상회담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전제를 달았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담대한 구상의 단계 속에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태 의원이 “북미 수교 협상을 통해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 뒤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권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과 미국 관계의 정상화를 (담대한 구상의) 앞부분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권 장관은 대북 제재 면제 검토와 관련해선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교장관이 미국을 비롯해 이미 국제사회 주요국과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국제사회에서 일시적이며 이후 안전판까지 있는 제재 유예나 면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는 지적에는 권 장관은 “무기를 좀더 정교화하기 위한 일상적 실험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한다”며 “거부를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국이 공식 제기한 ‘1한’에 대해선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관습’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 공물 봉납을 관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공물 참배는 강력 시정하고 요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