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15일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해 즉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반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사실이라면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의 SLBM 시험발사를 두고 북측이 향후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김 부부장은 이에 관한 언급없이 ‘도발’ 표현만을 문제 삼았는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미사일 발사가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때와 패턴이 비슷했지만, 시점상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문 대통령의 SLBM 시험발사 참관 등과 맞물려 여러 가지 해석을 자아냈다.

미사일 성능만 놓고 보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800㎞ 단거리 미사일로, 지난 3월보다는 사거리가 200㎞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가 애매한 단거리(1000㎞ 이내)를 택함으로써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긴 하지만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위원이 방한 중 그것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오찬을 앞두고 있을 때 미사일 버튼을 누른 것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고, 한국으로부터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엔 이마저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답신한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