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안 되는 민간위원 갑질·월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모 방추위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모 방추위원이 알선·청탁 및 군납업체에 편의 제공, 구매 강요 의혹으로 해촉 건의가 되면서 방추위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민간위원들이 오히려 군과 국회, 방산업체를 오가며 갑질과 월권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5일 “개청 이후 민간 방추위원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처음”이라며 “방추위 안건 선행 보고를 할 때 갑질성으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년 17조원 상당의 방위력 개선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추위는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선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감독 방안이 없다.

박 위원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 시절 지역구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 대해 “의원실 주최가 아니라 국방부에 건의해 금오공대와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을 들여 공동 주관한 방산 전시회였다”며 “평가할 때도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관계자들이 평가한 것으로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전 장관은 “사실 장관상을 준다고 해도 장관이 다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건의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당시 수상을 했던 무선해킹 보안업체 A사와 출력물 보안업체 B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에 대한 문제였다”며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국방부에 확인해 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안건에 대해 기술적이든 예산적이든 성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와 연계돼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감독관의 해촉 건의가 내부 공론화됐음에도 공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여야 방추위원 해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민주당 추천 이 방추위원에 대한 여직원의 지난해 7월 성고충 상담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하지 않아 이 방추위원이 지난 3월 메신저로 다시 생일선물 쿠폰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재차 성고충 신고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방추위원은 민주당의 중징계(감봉 처분)를 받고도 대기 발령 종료로 현직에 복귀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은 여야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 “사실상 당에서 추천해 오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이 해촉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