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경색 중인 남북관계도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진전한 남북 관계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연초부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고 개별관광·방역협력 등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인다.

●“국제기구·민간 교류 시작해 당국 대화로”

정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오히려 남북 간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손소독제·방호복·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확보하거나 질병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방역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코로나엔 국경도 휴전선도 없다”며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을 시작한다면 당국 간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의 종속변수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기조 전환을 선언하며 개별관광, 남북 철도 연결, 접경지역 협력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3·1절 기념사에선 보건협력을 화두로 던졌고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엔 코로나 공동 대처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여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대북 정책의 추진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북측이 대화 단절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다. 북측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미 대화 역시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중단된 상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대한 집중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앞두고 교류 재개 가능성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관련 친서를 보내는 등 정상 간 친분은 여전한 데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등을 계기로 민간 차원 교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집권 4년차를 맞은 정부가 예방·방역협력에 제한된 대북 특사 파견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년차에 접어들기 전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대화 무드를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설득해 북미 대화 재개도 모색해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코로나 회복 단계에 맞춰 북측에 적절한 협력 제안을 해 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여부가 결정된 이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양측을 설득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코로나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치하다 보면 도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득한다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