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긴밀히 공조” 워킹그룹서 개별관광 등 협의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고자 북한 개별관광 등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이 진화에 나섰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전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남북 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분위기를 어떤 문구로 언론에 전하면 되겠나 협의했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잘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언론에 전할 표현을 사전 협의하고 ‘합의’, ‘지지’를 강조한 것은 한미 간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당일 언론 인터뷰에 이어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다.

이 본부장은 “한미 간 협의가 이제 시작됐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빨리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같이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별관광 등에 대해 양측은 조만간 구체적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보조를 맞춰야 하며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미측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별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광객이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대량현금 등을 들고 간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육로로 방북 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이 제재 저촉 가능성을 지적하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