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채택

“70년 이어온 적대관계 해소 대화 지속”
“보호무역주의 반대” 공동대응 모색도
미중 무역갈등 속 교역 다변화 내세워26일 부산에서 막을 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과 ‘공동의장 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역내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공동체 비전을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증진’을 주제로 업무오찬을 갖고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신뢰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화 프로세스의 틀을 만들어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세안의 지지·협력을 당부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만 논의하기 위해 별도 세션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 안보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들은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세안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오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 주도의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이다. 이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가 끝까지 애를 썼던 이유도 장기적으로 북한을 아세안과의 다자대화 틀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이 ‘진도’를 뽑지 못하는 중대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 기로에 선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 비핵화 협상을 넘어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 진전의 선순환 과정에서도 아세안의 단합된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인다.

정상들이 의장성명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협력 강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한 점도 의미가 있다. 정상들은 공동비전에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세계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내년 공식 출범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국과 아세안 등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 낸 것으로 읽힌다.

교역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외교와 경제 모두 4강(미중일러)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아세안 모두에 ‘윈윈’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부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