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터뷰

“미군, 공개 절차없이 9개월마다 재배치
본토에서 보내지 않으면 되는 것” 우려
“美, 안보실장급 고위채널 통한 해결 기대
내년 2월까지는 협상 진통 계속될 듯”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자유한국당) 위원장은 20일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한미 간 절대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운데서도 가능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가능하다. 별다른 공개 절차 없이 통상 9개월마다 순환배치하는 미군을 본토에서 보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한미가 분담금 협상 회의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 조야에서도 한미가 어떻게 저렇게 협상을 중간에 그만두고 장외에서 네 탓 공방까지 벌이느냐며 의아해한다. 미국은 47억~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총액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부담할 수 있는 총액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점진적 증액만 가능하다고 하니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50억 달러 추산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만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에게 대체 어떻게 기존 금액의 400~500% 증액이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한반도 방위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한반도 내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과 하와이의 역외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모두 총괄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온다고 설명하더라. 미국 측은 그 총괄 금액이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의 2~3배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지난 28년간 한미 협상의 틀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일단 50억 달러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개인의 요구다. 지난 추석 때 미국 워싱턴에서 가서 많은 의회 지도자,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50억 달러는 과도하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배경은 뭘까.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첫 시범 케이스가 한국이다. 우리 다음에 2021년 봄 일본과 SMA 협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은 독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으로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첫 케이스인 한국에서 대폭 증액을 시작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 재개 시점은 언제로 전망하나.

“서로 ‘창의적 해법’을 가져오지 못하면 ‘총액을 내라’, ‘SMA 틀 안에서 이야기하자’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다.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일종의 ‘파투’ 분위기까지 갈 것이고, 결국은 양국의 국가안보실장 급의 고위급 채널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드하트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주축으로 준비됐을 때’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 한국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SMA 틀만 고집한다는 불만이다.”

-연내 타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12월 3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지만, 내년 2월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내 92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매년 3월 관련 계약을 하는데 약 3500억원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