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담당이지만 전면 나서
美행정부·의회 인사 만나 설득전靑 “日과 대화 노력도 동시 진행”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교 역량을 쏟아붓는 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눈길을 끈다.
미국 워싱턴에 10일(현지시간) 도착한 김 차장은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와 의회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외교·통일 정책을 관장하는 2차장을 맡고 있지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다. 일본 경제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에 몸담은 이력도 있다. 경제보복 파문이 불거진 뒤 지난 3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점보다는 반도체 공급체인이 흔들리면 미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란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과 미 행정부, 의회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김 차장이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WTO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에 대해 회의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편이 미국을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등판하게 하는 데 유용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김 차장의 ‘개인기’로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서는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대급 케미’를 자랑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차장의 워싱턴행은 전방위 외교 노력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7-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