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 확인

“한국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은 궤변”
최재성 “日, 명백한 경제보복” 비판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이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대형 탱크로리 등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 최고위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며 만약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도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고 침략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신조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며 “위안부, 일본개헌, 동북아 안보, 정보산업 주도권 확보 등 복합적·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전략적 보복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도가 담긴 아베 정부의 침략행위에 단선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