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의제 상정

“정치 목적 日 경제보복… 자유무역 위배”
日 “韓 부적절 사안 발견돼 안보상 필요”
오늘 文·기업 간담회… 이재용·신동빈 불참한일 양국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일 한일 통상 갈등이 현실화되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첫 대결이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하나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WTO 규정상 수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일본의 해당 조치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안보상 필요하다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 문제를 긴급 상정했다. WTO 제소를 앞두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 작업 차원이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WTO 제소 시점에 대해 청와대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고위 관계자가 대참한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