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만나야…연말까지 3차 북미회담 등 비핵화 성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문 특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강연 및 토크콘서트’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답은 북한에 있다”면서 “지금은 결정적인 시기로, 김(북한 국무) 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으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구조를 되살리는 게 미국의 정책도 바꾸고 남쪽과도 협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미 민주당 쪽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루면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행해야 하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한다”면서 “(북미가) 올해 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카드를 내놔야 북미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북한이 새로운 비핵화 카드를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또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유엔이 대량 현금 유입을 문제 삼는 만큼 ‘개별관광’ 허용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개성공단 재개도 임금의 직접 지급과 토지사용료·사회보장료의 남측 은행 계좌 입금 등으로 미국의 ‘달러박스’ 오해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