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북·미 회담’ 전망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세계 평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ANS) 박사는 1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을 받았던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제네바’ 회담도 미·소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았다는 것이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도 “북·미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협상 과정의 시작”이라면서 “북·미가 외교적 채널을 열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크로닌 박사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기반시설 투자계획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미 회담이 내놓을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불과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북·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쇼프 연구원은 “정상회담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 “조율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모어 총장도 “정상회담에 앞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모어 총장도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진전을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크로닌 박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 대화 제안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지 않고 대북 제재를 깨뜨리려는 ‘악의적’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쇼프 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9월 유엔 총회의 폐막식에 열 것을 제안하면서 “유엔 총회는 일종의 중립적 입장이며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른 채 미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의 급격한 감소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분석했다. 쇼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에 대한 위협이 없어져야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