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화성15형 관련 통화

文대통령, 이달 시진핑 만나 北 도발 중단 중재 요청할 듯
트럼프 “김정은, 병든 강아지”… ‘한반도 운전자론’ 입지 좁아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핵 위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그랜드플랜’이 난관에 봉착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내세운 ‘한반도 운전자론’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 가고 있다.

청와대는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카드를 활용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고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평창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도발을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과의 모든 외교·교역 관계 단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미국과 보조를 맞춰 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으나 미국의 군사옵션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어하기에 한반도 주변 정세는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 신형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으로 규정했다.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표현대로라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게 된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가 꼬이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주장과 달리 화성-15형의 기술은 아직 ICBM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화성 15형의 발사 기술 및 비행 거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과 최종 표적 타격 기술을 갖췄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화성 15형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sick puppy)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등 북·미 간 말폭탄 대치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은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