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 득과 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무역불균형 개선 등 숙제를 떠안았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졌던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의 득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명문화한 형태로 인정받았다.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의 오롯한 지지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불균형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실리를 챙겼다. 공동성명에는 빠졌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 온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거의 모두 공동성명에 담겼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은 (공동)언론발표문만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공동성명 발표가 계속 늦어졌다”면서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최대 성과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복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기조를 고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의 조건과 ‘보상’까지 암시한 방법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점이 주목된다. 공동성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문화’됐던 전작권 전환을 되살린 점도 눈에 띈다.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공동성명에선 빠진 것도 청와대가 외교력을 발휘한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도 도움이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이민 ‘청구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에는 불공정한 거래(rough deal)였다.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면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 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란 분석이다.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중서부 백인 근로자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FTA에 따른 무역손실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우리의 기대처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룰 고위급협의체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날지, 철강·자동차 등 FTA 중 일부 내용의 ‘미세 조정’으로 끝날지, 최악의 경우 전면 재협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그 협정(한·미 FTA)을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시각차를 반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실제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해 오더라도 우리가 가진 카드가 많다”면서 “한·미 간 협정에 의해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많아 이를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