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보상’ 언급 배경

핵동결부터 완벽한 검증 강조…핵폐기 우선론 美와 조율 관건문재인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한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의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제시한 ‘핵·미사일 동결-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문제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동 대 행동 단계별 검증과 보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하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보상을 줘 핵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각 단계 하나하나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행동 대 행동’ 프로세스는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의 포기 등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 있다”고 의미를 둔 바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 프로세스의 ‘대헌장’으로 불렸지만 당사국 간 상호 불신과 2006년·2009년 북한 핵실험으로 좌초됐다. 이를 교훈 삼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조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이런 대북 기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로드맵을 시작하려면 미·중·일·러 주변 4강의 협조가 필요하다.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북한 역시 핵 능력 고도화에 성공해 더 큰 ‘협상카드’를 쥐게 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려 들 것으로 보여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