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군사대국 추구 日과 협력 논란… 일각 “여론 수렴 못한 일방 협정”

한국과 일본은 23일 2급 이하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간에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국내 반대여론 속에서도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28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군사대국화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정은 양국 간의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됐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GSOMIA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일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협정 강행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사전에 여론 수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