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정책

“일부 국가 北 외교 관계 재검토”
중·러 역할론 따로 언급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중·러 5자 간 공조를 강조했다. 또 최근 중·러 측에서 연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한·미 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대북 억제력’ 유지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등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러의 ‘역할론’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연설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구태여 부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미국 상·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포함해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과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준비 상황까지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와 보조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우호적인 일부 국가들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실험 이후 30여개 국가, 국제기구가 북한과 고위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문제, 대북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보류 내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함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 외교력은 한반도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공조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핵 국면 이후 5자 당사국 중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목소리를 낸 반면 중·러는 대북 제재 등에 다소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평화’라는 5자의 공감대를 구체적인 결과물 형태로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중·러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할 것”이라고 분리해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