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재외국민 보호 강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2조 1393억원으로 정부안 2조 1409억원보다 소폭(16억원) 줄었다.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32억원 감액) 등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재외국민 보호 예산, 우리나라 문화와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공공외교 관련 예산 등은 늘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해외 지원 사업을 줄이고 대신 자국민 보호와 우리 문화 알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4월 네팔 대지진 발생 당시 국적기 운항이 드물어 여행객 귀국에 애를 먹자 외교부가 이번에 신사업으로 발굴한 것이다. 애초 외교부는 거리에 따라 5억원 지역 2회, 3억원 지역 1회로 총 13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원으로 늘었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에는 해외 사건·사고 처리를 돕는 영사보조인력 증원 예산 12억원도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물론 각종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보조인력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재외공관 인테리어를 전통 한국식으로 꾸미는 ‘재외공관 한(韓)스타일 공간연출’ 예산은 애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가 됐다. 한국어 뉴스를 위성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위성방송망 구축 사업 예산은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됐다. 한국의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공외교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원 늘어난 84억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아세안 정상들 앞에서 공약했던 아세안문화원 건립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안 37억원이었던 아세안문화원 건립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3억원이 늘어 총 60억원으로 책정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10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