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섯 차례의 업무 오찬과 만찬, 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은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다 반영됐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1세션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거듭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업무 만찬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실행,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확산 차단, 시리아 및 리비아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정치적 해법 도출 등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G20에서 경제 성장 전략이 1위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그룹과 관련해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가 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BEPS) 대응 방안’에 합의하는 등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구글세법’이라고 불리는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이 특허료 수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G20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BEPS 프로젝트 입법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안탈리아(터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