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D 작전개념 승인 안팎

한·미 군 당국이 2일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4D 작전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실질적 작전 계획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세 차례나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관련 논의는 협의체 신설 이외에 별 진척이 없었다.

4D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골자로 한다. 북한 미사일을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전력으로 탐지하고,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이 운용하는 SPY1 레이더로 추적하며, 현무 탄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초기 단계에 미국 증원 전력이 전개되기 전까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면 4D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는 작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북한군 포병 대비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쯤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몇 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새로운 능력은 미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주 및 사이버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킨다”고 합의해 추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양국은 KFX 사업에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양국 국방·외교 당국이 참가하는 방산기술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미국이 거부한 KFX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 이외에 21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가 양측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자국의 전략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신설되는 협의체는 되레 한국이 미국의 전략 기술을 복제하는 것을 감시하고 더 많은 미국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조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라면서도 “미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방산협력체를 통해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