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비판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발사 실험 관련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프 대행은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의 16~18일 한국,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케리 장관이 양국과 SLBM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런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소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북한이 ‘국제적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탄도탄이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관리들은 이날 AFP통신에 “북한이 실험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북한이 SLBM 개발과 관련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들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SLBM 개발에 따른 즉각적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4~5년 내에 SLBM을 실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군당국의 평가와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