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차 삐걱대는 외교안보정책 전문가 진단

최근 외교·안보 부처의 엇박자는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임기 초기에는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교·안보 부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지만 임기 2년차에 각종 변수에 대응하면서 혼선이 야기된다는 분석이다. 임기 1년차에서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으며 정치권의 개각 논의에서도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이들 외교·안보 부처들은 정책 프로세스의 재점검이나 인적 쇄신이 없다면 또다시 엇박자를 반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기 중반 외교·안보 부문의 혼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 3000’과 남북 대화의 투명성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임기 2년차인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선전부 부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기존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2년차에 북핵 문제 접근 방식 등을 놓고 한·미 동맹이 균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실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외부에 노출되며 NSC의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2년차인 2004년 논란이 됐던 휴전선 일대의 대북 심리전 장비 철거는 최근 논란이 된 애기봉 등탑 철거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임기 5년 안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는 정부의 조급증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기 중반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이 혼선으로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로서는 3년차에 성과를 내야 4~5년차에 그 성과를 관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 때문에 임기 2년차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는데 이것이 혼선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사회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는 특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기조의 초점을 ‘현상유지’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 관료들이 함께 있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군인 출신과 관료가 함께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구성상 잡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할 인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군 출신들이 주도하다 보니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제언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적 개념을 유지할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 간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주적 개념을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매끄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대통령은 전략을 짜는 자리가 아니라 이처럼 판단하고 결단하는 자리”라면서 “현재는 대통령이 세세한 것에까지 개입하는 형태가 나타나 협상에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전체적인 지향점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엇박자가 나온다”면서 “관련 부처들이 서로 조율해 통일된 시각을 제시하고 다시 정책을 정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