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 백지화에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가 독도입도(入島)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데 대해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 “영토주권 훼손”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론 등에는 계획의 ‘보류’로 대응하도록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을 두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의 즉각적 사퇴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엉망이지만 외교에서라도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 여망을 허망하게 무너트렸다”며 “금년은 굴욕적 6·4 한일회담 50주년으로, 이번 일은 50년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장관이 앞장서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치고 빠지기 전략에 허망하게 당한 것”이라며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본이 자국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참사를 자초한 정 총리와 윤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에 대해 “5공(5공화국) 관계당국 대책회의와 같은 비밀회의를 소집, 사실상 은폐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어떤 일에 있어서도 원칙적 대처가 필요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유연성을 운운하며 무릎을 꿇은 박근혜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와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며 사리에 맞지 않은 말로 얼버무리려는 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며 “사업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뭔지, 어떤 외교적 포석과 득실이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다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일본을 미소짓게 했다”며 “일본의 외교성과인양 호도하는 일본 관방장관의 행태도 가관이지만 일차적 책임은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독도입도 지원센터 백지화는 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독도입도 지원센터 백지화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건지,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