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외정책이 정부의 구상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실 및 외교안보 부처 간 현안 조정, 조율 등 ‘팀워크’가 흔들리고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실세 세 명이 갑작스레 인천아시안게임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은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오랫동안 정체됐던 남북관계를 풀 중요한 기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위급 접촉은 무산됐다. 물론 정치적 선전에 몰두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북한이 정치적 선전용으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라는 돌발 상황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보인 게 아니라 문제에 함몰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말에 반응하고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흐름을 주도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진단한다. 이는 안보라인 내에 우리가 의도하는 남북관계의 스케줄과 프로그램, 즉 전략과 밑그림,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북 고위급 3인방이 방남했을 당시 우리 측 대북 정책이 먹히고 있다고 오판한 게 아닌가 싶다”며 “외교안보 라인이 표정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색 국면뿐 아니라 군 방산 비리와 표류하는 국방개혁, 부처 간 내홍과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립 백지화, 정부 내 사전 조율 없이 철거된 애기봉 등탑,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전역 조치 논란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이 연이어 노출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불통과 독단 그리고 성과주의의 조급증에 휩쓸리는 ‘집권 2년차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중순 철거된 애기봉 등탑은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한·미 정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향후 전작권 환수를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에 1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군내 총기난사와 가혹행위 문제는 관성적인 땜질 처방에 그쳤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군은 한두 군데 손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병폐가 쌓여 있다”며 “방산 비리를 손대면 군 전력이 약화된다는 기묘한 논리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