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단 구성·의미
한·미 군 당국이 전시에 공동작전을 펼칠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4일 합의한 것은 2016년 말로 예정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에 진입할 신속기동군 형태의 연합부대를 편성함에 따라 북한을 자극할 우려와 함께 한·미 군사 일체화 논란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군 고위 관계자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능력을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연합사단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양국은 기존 미 2사단 주둔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모두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연합사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여파와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의 발호로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지상군 파견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한국 육군 기계화여단과의 공동작전이 매력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1만 6000명 선이던 주한미군 2사단 병력은 주요 전투부대가 미국으로 차출됨에 따라 현재 1개 주요 기계화 전투여단과 포병여단, 항공여단 등 1만명 안팎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기계화여단(1500~2000명 규모)이 편성되면서 전차와 장갑차를 보강하게 된다. 2사단 포병여단은 다연장로켓포(MLRS)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보유해 전쟁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할 수 있고 자체 화학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시에 북한 지역에 진입해 민사작전을 펼치고 WMD를 제거할 특수임무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본토로 병력을 많이 빼 반쪽짜리 군대가 된 미 2사단에 한국군 여단을 편성시켜 완벽한 기동부대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사단의 사단장은 미 2사단장(미군 소장)이 ‘연합사단장’이라는 형태로 겸직하고,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게 된다. 30여명의 참모 요원은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되면 전략적 수준을 넘어 전술적 차원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게 돼 한·미 간 군사 일체화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중국 등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0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