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시민단체·학계 반응

고노 담화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일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해 국내 시민단체와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역사학자들과 위안부 관련 단체에서는 20여년 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사안을 다시금 검증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일본 정부가 20년이 지난 담화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고노 담화를 뛰어넘는 발전적 담화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며 일본 총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역시 “일본 정부는 예전부터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 차원의 운동만 전개하면서 ‘할 것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 왔다”며 “고노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절충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위안부 사실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옮기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교상 결례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노 담화의 핵심은 ‘군의 관여하에’라는 표현이 모호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표현들도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결과라면 당혹스럽다”며 “외교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체계적인 사료 발굴과 대내외적 홍보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타이완, 필리핀, 네덜란드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