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과제와 전문가 제언

동북아시아의 한·미·중·일·러·북 등 6자 관계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대륙 안에 묶어 두려는 미·일과 자국의 핵심 이익 지역을 동·남중국해로 확대하려는 중국, 납치 재조사와 대북 제재 완화 ‘빅딜’로 외교적 주도권을 쥐려는 북·일, 미국에 맞선 중·러의 군사 공조 행보까지 동북아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미·중 균형 외교 역시 기회와 위기의 양면을 위태롭게 오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MD 문제를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긋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보다 한국을 우선순위에 둔 외교술로 미·일 동맹의 파고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중 3국 간 북핵 해법이 도출될지도 관심이다.

그야말로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 러시아가 전략적 이익을 좇으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다. 한반도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는 한국 외교도 역내 구도 변화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9일 북·일이 발표한 스톡홀름 합의의 파장을 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이 (현 구도에) 답답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판을 바꾸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일 간 막혀 있던 일이 처음 풀렸다는 점에서 합의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동북아에서 가장 고립되고 친구가 없는 두 나라의 합의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일 합의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본이 북한에 의미 있는 (규모의) 식량원조를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그동안 중국의 역할론을 지렛대로 한 대북 제재 공조를 북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구사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자제재 완화가 한·미·중·일의 대북 정책의 단일 대오에 균열을 주는 부정적 영향이 주요하게 제기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대중 외교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북·일이 밀착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략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중·일 4자가 균일하게 가해야 할 대북 압력에 김이 샐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일 합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북·일 합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냈다”면서도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출이 경제 안정화와 개혁·개방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외교의 중심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 남북 관계가 중심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집권 2년 차에 국내 정치 메시지 성격이 강한 통일 대박론으로 전환되면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는 상호주의이며 한쪽의 입장만 관철하는 게 신뢰가 아니다”라며 “5·24 대북조치 해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남북이 합의하고도 지지부진한 고위급 접촉 카드도 추진체로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중심적 접근법을 탈피하는 외교안보라인의 유연한 사고를 주문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모두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만의 독자적 전략도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군사안보적 측면만 강조해 북 도발 등 현상에 대응하는 면만 있다”며 “외교안보상의 전략과 위기관리의 두 축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역내 주요국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읽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