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논의 후 관련국 협의

정부는 한·일 간의 앙금이 깊은 가운데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부각됨으로써 자칫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유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당국이 추진하는 군사 정보공유 MOU는 2012년 정부가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보다 범위가 좁은 기관 간 약정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미, 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일 감정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절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로 일본과의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군 당국 간 정보 교류는 필요하지만 중국이 이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 추진 일정을 내놓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