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지원 예산의 3분의1 규모…정부, 1차연도 정밀조사 거쳐 구체적인 비용 산출 예정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사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또 다른 필요조건이자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경협사업들이 하나둘씩 빛을 볼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한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하나였던 철도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관계 개선의 매개체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비에 향후 총공사비로 2조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우리 철도를 개·보수할 때 단가가 1㎞당 52억원이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이 같은 비용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제공된 대북 현금·현물 지원액 7조 4000억원의 3분의1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검토하는 북한 평산~나진 간 철도 개·보수는 기존 개성~평산 간 노선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연도에 정밀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고 자재·운송비 등도 차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지조사 비용은 86억여원이 드는 것으로도 계산됐다.
더불어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인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컨소시엄 3사가 현지 실사를 마치고 돌아와 이들 기업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건이다.
최근 북한 매체를 통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7일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라는 글에서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신의주∼서울 간 철도와 개성∼문산 간 도로 연결을 제안하고 동해선 철도 연결까지 합의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단된 남북경협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철도가 김대중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었던 점은 이번 정부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북한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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