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휘둘리는 면 있어” vs “국익 위해 서둘러야”

정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 방안을 급하게 발표할 경우 특별한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주변국과의 마찰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의 요지다.

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KADIZ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연구위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KADIZ 확대를 주변국이 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외교·안보팀에서 전략을 짜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방공식별구역 이슈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던지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진흙탕 싸움에 감정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여론에 휘둘리는 부분도 있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주변국과) 정리해야겠다는 입장으로 가면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ADIZ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 관할 지역에 대한 영유 의지를 양보할 가능성으로 비친다”면서 이어도를 포함하는 KADIZ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와 협의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전에 협의하고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손해 보는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협의해보고 안 되면 유감스럽지만 중복되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부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해역 관할권이 있는 범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북아 3국 간 방공식별구역 범위 재조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