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소식통 밝혀

정부는 1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KADIZ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3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어도 등을 KADIZ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한·미 양국 간 사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으며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필리핀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이어도 등을 포함시켜 KADIZ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ADIZ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에 KADIZ 확대 입장을 전달할 경우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KADIZ 확대를 수용할 경우 중국의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통보 없이 CADIZ로 매일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민항기가 CADIZ에 들어갈 때 중국에 통보하는 것은 용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이 CADIZ를 지나가는 모든 항공기에 비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는 국제선을 운영하는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정부)의 통보 요구에 따를 것을 대체로 기대한다”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대립으로 일반 승객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런 방침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앞서 일본 정부가 일본 항공사들에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내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항공사들은 지침에 따라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