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전문가 진단

정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의 ‘좌표값’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 3일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KADIZ를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어도는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거제도 남방 무인도인 홍도 상공도 KADIZ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서·남해의 KADIZ 밖에 있는 해군 작전구역(AO)까지 KADIZ를 넓히거나 남쪽 구역을 제주 남방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 등 3~4개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CADIZ)을 재조정하라는 우리 측 요구를 중국이 거부한 후 즉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여론 달래기 외에는 전략적 실효성이 크지 않고, 자칫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과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준영토적 사안이라 타협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면 중국이나 일본이 추가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안보적 이슈를 논의할 틀을 만들어 내고, 동북아 갈등 완화를 위한 6자회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우리가 KADIZ를 새로 긋겠다고 나서는 건 무의미하고 경솔한 대응”이라며 “미·중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 일이 아니며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등 역내 안보 현안을 풀기 위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도 생산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도 “KADIZ를 확대 선포해 봤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중국과의 군 당국 간 채널로는 어차피 조정이 안 된다”며 “한·중·일이든 한·중(혹은 한·일)이든 협의 채널을 가동해 우리가 센가쿠열도 문제와 이어도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KADIZ는 확대하되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미·일 동맹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이 한 달여 만에 대응했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미·일과 공동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당장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키면 미·일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보 정세를 관망하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게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