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대책’ 전문가 조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집무실 책상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을 담은 두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다.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올 초부터 일본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나리오별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과 대응 수위를 짜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일관되게 일본의 재무장을 응원하며 이해관여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안보 협력이 절실한 우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대북 ‘레버리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힘을 보태는 건 피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한국 외교의 위기이면서도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빠르게 결속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점은 위기가 된다”면서도 “우리가 중국과 미·일 동맹 구조 간 긴장을 전략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오너십’을 강화하며 실리 외교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국제 안보질서에서 신뢰는 현실적인 외교 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안보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재무장 수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고 미·중 양국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한·중 간 양자 이익이 상호 충돌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일 정치력 발휘도 강조됐다. 정성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아베의 일본이 우리와의 외교적 복원과 대북 공조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아베를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건 우리의 안보 위협 대상과 미래의 경쟁국을 혼동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자적 지역 전략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중견국(미들파워) 리더십’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내 중견국의 공통된 이슈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