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시점은

남북이 4~5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4개 분과위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 재개 등 현안을 푼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오는 1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1차 회의에서 양측은 조기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정부는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서해 군 통신선 재개와 개성공단 기반시설 복구, 발전적 정상화 관련 제도개선 진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서해 군 통신선 복구 및 기반시설 부분은 5일 출입체류 분과위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서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군 통신선의 복구가 가장 시급하다. 북측이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서 “그래야 전문인력이 체류하면서 물과 전기 등 기반시설 점검에 속도를 내고 체류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재개된 관리인력 방북으로 기반시설과 생산장비 기본 점검은 끝난 상태다. 하지만 현재 2만㎾ 수준인 전력 공급을 10만㎾로 끌어올리고, 정수시설을 복구하는 등 기반시설을 정상화하려면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인력이 재가동 전에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과 시간에만 가동되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한 입출경 통보 방식으로는 야간 긴급 상황에서 우리 인력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연락가능한 군 통신선 복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양측이 분과위 논의를 토대로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힌다면 추석(19일) 이전 부분 재가동도 가능하다. 물론 분과위가 삐걱거리면 재가동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실무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14개사에 2% 금리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최근 입주 기업에 남북이 공단 재가동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