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흘째 무력시위 왜
북한이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단거리 발사체를 이용한 저강도 공세라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꺼번에 쏘지 않고 사흘째 발사를 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에 고정하려는 행보”라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측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미국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훈련이나 시험 발사로 평가해 왔던 군 당국은 사흘 연속 도발이 계속되자 다른 유형의 도발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3월 28∼29일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발사했고, 올해 2월 10일 단거리 미사일을 쏜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특히 “‘전승절’(7월 27일·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도한 정치·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300㎜ 이상의 신형 방사포란 관측과도 맞물려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미·대남 압박용보다는 북한의 군사 무기 개발 로드맵에 따라 새 무기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실전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로켓(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명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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