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일 미국 방문 의미와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 시간) 첫 정상회담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의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 그리고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 할 두 나라 행정부 간에 정책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올해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억지와 대화’를 두 축으로 하는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인 ‘서울 프로세스’ 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사태 등 최대 안보현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고 향후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방안을 확인하는 일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최근 도발위협과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양국 정상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국제제재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5∼10일 미국 방문의 영어 슬로건을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 동맹)로 결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방미는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 미래의 설계”라며 “정상회담에 대해 영어로 슬로건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