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공동회견 일문일답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계획은 없나. 북·미 대화의 조건은 무엇이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에도 북·미 대화가 가능한가.

-(케리 장관) 만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진정 불필요하고 불행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 재처리 농축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나.

-(케리 장관) 지금은 북한과 이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기다. 협정이 희망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 장관과 나는 우리가 각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고 계속 협력해 협정을 타결할 것으로 자신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인가. 케리 장관은 김정은의 의무 준수 약속 없이 (한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 장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지원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리 장관) 미국은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 선택이나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대화하겠다고 밝혀 왔고,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냐는 한국 측에서 결정할 일이다. (미국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이 의무 준수를 약속하지 않고 비핵화를 포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