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 회담 의미

12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두 장관은 북한을 향해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줄기가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수차례 직접 거론하며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라”, “힘을 자랑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직설 화법으로 북한 도발을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 발언은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북한이 오판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경제발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며 “한·미는 북한에 대한 공동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제적인 회담 기조로 볼 때 김정은 체제가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중국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이는 향후 한국, 중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대북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북한 문제가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 “한국의 주권과 독립적 선택을 논쟁할 의도가 없다”며 “그런 상황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대화 국면이 도래할 경우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서 협상과 압박의 투 트랙 전략 속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북·미 대화의 성사 조건으로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와 국제적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기존 약속을 받아들이고,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원칙론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그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그럼에도 대화의 창을 열고 있고,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