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05년 이후 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 내용’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 왔다.”고 명시했다.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시켰다. 특히 군사력 증강과 관련, “중국의 국방비가 과거 2년간 2배, 과거 24년간 약 30배로 불어났다.”면서 “하지만 이는 실제 군사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신감을 보였다. 또 “인민해방군이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놓고 태도를 표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한편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관에서는 군의 대표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위기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 체제를 “정제된 국가행사가 실시돼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올해 4월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된 신형 미사일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