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명의로… 국제기구에도 문제제기 추진

정부는 북한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지난달 28일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감시이동팀은 서부 접경 지역에서 조사를 벌여 교란 신호가 북한 개성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다수 항공기 및 선박에서 교란 신호가 수신됐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큰 문제는 없었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어긋나며 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