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총지출 4조 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속세,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가 요청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1조 8000억원 복원과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감액 중 3000억원 복원,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가,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반영 등 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900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수정안은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