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법사위 등 종합 국정감사
막바지 국감도 김건희 논란 공방

野 “윤 대통령 부부 뇌물 받아” 與 “문다혜씨 탈세 의혹”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명태균씨가 밝힌 각종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는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며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했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명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 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줘 공천을 주는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과 관련돼 허가받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숙박이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다”며 “이런 불법적 숙박이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 담당 부서와 협의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野 “김건희 여사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 비아냥
與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영장 청구 안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라며 “우사인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오브(of) 더 와이프, 바이더(by) 와이프, 포(for) 더 와이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 본질은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 계좌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통정매매 행위를 김 여사가 모른다면 방조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결문 내용인데 김 여사와 관련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 초기 혐의 없어 압수수색 안 되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선 휴대전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최민희 윤리위 제소… 법사위 대응 방안 논의”
정청래 “찍소리 못했던 추경호, 법사위 내정간섭 말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팎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기이한 운영”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만 윤리위 제소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왜 나는 빼놓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를 운영했나”라고 따져 묻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네, 아주 기이하죠”하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며 단체로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또한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추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를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마디도 못 하고 찍소리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란 현실을 말씀드린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 원내대표가 말하는 거 내정간섭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여야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다짐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가면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라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 위원장도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