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서 반대 의견 피력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도 힘들어
교육과정 6→5년 단축안 불가능”

건보이사장 “의료 대란 끝 안 보여”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 약 3000명과 내년도 증원분을 반영한 의대 신입생을 합친 숫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이 ‘용산’의 의료개혁 드라이브와 엇갈리는 의견을 공개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 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지난해 3월부터 심평원장을 맡고 있다.

강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7500명 (의대)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다”고 답했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지 묻자 “휴학은 개인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6년밖에 안 받아 봐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강 원장은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2000명은 최소인가’라는 전 의원 질문에는 “증원(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2000명, 3000명의 근거를 안 따져 봐서 정확한 명수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4000명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숫자다. 장 수석은 “(부족한 의사 수를 감안하면)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끝이 안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 재정 투입 장기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금까지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