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구체적 근거 모을 때”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여권의 결집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조기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세를 규합하는 모습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를 열도록 주선한 데 이어 전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대행진’(촛불행동 주최)에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탄핵으로 가는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주도로 결성된 야권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에도 전체 참여 의원 12명 중 민주당 소속이 9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150명의 의원을 모집하겠다며 야권 의원들에게 개별 편지를 보냈다. 다만 연대 관계자는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에선 참여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