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중소기업계와 잇단 회동
“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완화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불안함 저하를 전제로 했지만, 야당 대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에 이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며 재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수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만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 대표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문제, 가업승계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이야기했을 때 시의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계에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확보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대해선 반대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