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더 이상 주장 안 해”
尹 거부권에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어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급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등의 차등을 둘 수 있다”면서 “그런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수결을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라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대의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가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