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담 ‘평행선’에 공세 전환

“2일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 처리”
尹 불통 부각하며 쟁점 법안 속도
與 “회담을 입법 독주 불쏘시개로”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합의 불발
야당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인 30일에 곧바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의제에만 공감했고 특검법을 중심으로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입법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이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 주장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고,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입법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거부했고, 협치 의지도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법의 ‘투트랙’ 입법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망 외압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다음 논의하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일(1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야당 단독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2대 국회에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