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요구기준 없어 갈등 소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5일 서울신문이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 확약서’에는 ▲위장전입 여부 ▲허위 학력·경력 관련 ▲연구 윤리 관련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2차 가해 포함) 관련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 요구만 있을 뿐 ‘막말·설화’와 관련한 소명 요구는 없었다.
민주당은 별도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음을 선서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했지만 이는 확약서처럼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향후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 등이 드러났을 경우 그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실무자 중 ‘막말 조항’이 추가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추후 막말 발견 시 후보 사퇴, 당선 후 의원직 사퇴까지 따르겠다고 서약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민형배 의원,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등 최근 막말 논란으로 설화를 빚은 인사들이 모두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하고 있어 엄격한 검증 잣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오는 8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소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9일에는 김의겸 의원의 북콘서트도 열리는 등 정치 이벤트들이 즐비해 민주당이 막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12-06 1면